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(문단 편집) == 주요 이슈 == [[제19대 대통령 선거]]가 원래 일정이었던 2017년 12월 20일에 치러졌다면, 본 선거는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되어 대선의 연장선이 되었을 공산이 크다. 하지만 [[헌법재판소]]가 2017년 3월 10일 [[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]]안을 인용하여 [[궐위로 인한 선거|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]]에서 당선된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년 1개월 뒤에 치러지는 선거가 되었다.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이후 1년 만의 [[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|총선]], [[전국동시지방선거|지선]]은 구조적으로 여당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[[문재인 정부]]에 힘을 실어 주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. 대선 패배 이후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야당들에게 회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.[* 선거가 몇 달 안 남은 [[평창올림픽]] 폐막 직후에 [[더불어민주당]]과 [[자유한국당]]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한 자리 수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다. 자유한국당도 [[박근혜 대통령 탄핵]] 등의 후유증으로 지지 기반이 예전과 비교해 많이 약해졌다.] 제19대 대통령 임기 중 [[10차 개헌]]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, 이 개헌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[[국민투표]] 시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같이 진행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. 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,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와 [[국민투표]]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다. 그러나 이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로 결국 2018년 4월 24일 무산되었다. 원내 3·4당이었던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, [[바른정당]]이 합당하여 [[바른미래당]]을 창당하였고,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합당 반대파가 탈당하여 [[민주평화당]]을 창당했다. 야권의 정계 개편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이다. 견고한 조직을 바탕으로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아 온 [[더불어민주당]]과 [[자유한국당]]을 제외한 나머지 [[바른미래당]]과 [[민주평화당]]은 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, 해체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다. 이에 반해 [[자유한국당]]의 경우 2018년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약 20%,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약 10% 초반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지지층이 나머지 네 정당의 지지층과 큰 차이가 있어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. [[정의당]] 역시 약 5%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당원의 성향이 다른 4당과 크게 달라 해당 지지층을 다른 정당이 대체하는 것이 힘든 편이라 자발적으로 해체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[[대한민국의 진보정당|진보정당]]의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[[노동당(대한민국)|노동당]], [[민중당(2017년)|민중당]] 등 [[대한민국의 진보정당|진보정당]]의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. 3월 5일, [[안희정]] 전 [[충남지사]]의 [[안희정 성폭력 의혹|성폭력 사건]]이 밝혀졌다. 이로 인해 안 전 지사가 속해 있었던 [[더불어민주당]]에 어느 정도 타격이 갈 것으로 보였다. 하지만 곧 이어진 [[남북정상회담]], [[북미정상회담]] 이슈로 오히려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충청권에서의 지지율 이탈도 사실상 없어 이 사건이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. [[10차 개헌]] 이슈가 전체 정국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었다. 여론조사상 국민들은 4년 중임제 개헌 또는 현행 헌법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60% 정도이지만[* [[6월 민주 항쟁]]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[[대한민국]]에서는 [[의원 내각제]]나 [[분권형 대통령제]]를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편이다.] 그러나 [[더불어민주당]]과 [[자유한국당]], [[바른미래당]], [[민주평화당]], [[정의당]] 등 여야 모두 의견차를 보여 결국 2018년 4월 24일, 동시 개헌투표가 불발되었다. 이에 따라 정치권 대부분이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. 또한, [[드루킹 여론조작 사건]]이 발생했다. 이것이 현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야권이 여권에 대항하고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. 그래서 [[자유한국당]]과 [[바른미래당]]은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중이다. 결국 [[더불어민주당|민주당]]은 2018년 5월 14일 정부의 추경 예산을 같이 처리해 주는 등의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. 하지만 드루킹 이슈가 터진 지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불구하고,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과 사건의 한복판에 서 있는 [[김경수]] 경남도지사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다 할 변동을 보여주지 않는 데다가,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보수층들 이외에는 특검 지지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 특별한 변수가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.[[http://www.realmeter.net/2018/04/%EB%93%9C%EB%A3%A8%ED%82%B9-%EC%82%AC%EA%B1%B4-%EA%B2%80%EC%B0%B0%EC%88%98%EC%82%AC%EB%A1%9C-%EC%B6%A9%EB%B6%84-52-vs-%ED%8A%B9%EA%B2%80-%EB%8F%84%EC%9E%85-38/|리얼미터 조사]] 4월 27일, [[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|남북정상회담]]에서 [[판문점 선언]]이 발표되었다. 아무래도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. 정상회담이 끝난 뒤 [[문재인 정부]]와 [[더불어민주당]]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정당 선호도가 일제히 상승 추세로 조사되었다. 더구나 앞으로 [[북미정상회담]]까지 예정되어 있어 야권, 특히 보수 정당들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. 그리고 5월 10일 [[도널드 트럼프]] 전 [[미국 대통령]]이 6월 12일에 [[싱가포르]]에서 [[2018년 북미정상회담|북미정상회담]]을 한다고 발표하였다.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[[대한민국의 보수정당|보수정당]]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.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5월 24일,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[[2018년 북미정상회담|북미정상회담]]을 취소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. 회담 등이 결렬되거나 앞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집권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.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다시 한 번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암시했고, 게다가 [[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]]이 비밀리에 성사되면서 대통령의 '''한반도 운전자론'''이 다시 힘을 받는 상황이며 [[2018년 북미정상회담|북미정상회담]]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. 한편으로 유례 없을 정도의 대형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중앙 정치에 지방 정치가 완전히 매몰되는 '깜깜이 선거'가 우려되고 있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5/27/0200000000AKR20180527045700022.HTML?input=1195m|#]][[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8&no=335457|#]] 특히 남북정상회담,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한 평화 무드로 이어지는 [[남북관계]] 관련 이슈들로 인해 '신(新) [[북풍]]'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,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이를 거론하고 있다. 이전까지의 '[[북풍]]'은 [[북한/대남 도발|북한의 대남 도발]]을 이용한 [[대한민국의 보수정당|보수 정당]]들이 혜택을 받았지만, 이 '신 북풍'은 여당인 [[더불어민주당]]이 혜택을 받는 것도 포인트다. 5월 10일 [[썰전]]에서 [[박형준]] 교수 역시 거의 [[제19대 대통령 선거|대통령 선거]]처럼 흘러간다며 평했고, [[유시민]] 작가 역시 "인물은 안 보이고 구도와 이슈가 압도하는 선거 국면"이라고 평했다. 이에 대해 유 작가는 "[[자유한국당]]이 중앙 이슈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고 자꾸 이슈로 만들어서 그렇다"고 비판했으며, 바른미래당 [[하태경]] 최고위원 역시 "지방 정치의 쟁점이 될 수 없는 국가적 이슈를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삼고 있다"고 비판했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5/27/0200000000AKR20180527057100057.HTML?input=1195m|#]] 가장 심각한 건 교육감 선거로, [[http://www.hankookilbo.com/v/c6b203c3a3dd40178229b06733fc3009|#]] 상기 방송에서 박 교수는 "누가 나왔는지, 단일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끝날 수도 있다"고 평했을 정도다.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, 각 여론조사마다 후보 자체를 모르거나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였다는 부동층/무당층의 비율이 유난히 높으며, 교육감 선거 등 일부 선거 후보들은 여론조사마다 순위 자체가 뒤바뀔 정도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. 이러한 선거 구도가 지속되는 경우 사실상 정당 선호도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득표율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, [[더불어민주당]]의 정당 선호도와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선 연일 쾌재를 부르는 중이다.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후보들조차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80608_0000330549&cID=10809&pID=10800|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]] 대통령 지지율을 득표로 연결하기 위해 힘쓸 지경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